상반기중 정치개혁 마무리

상반기중 정치개혁 마무리

입력 1999-03-13 00:00
수정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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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金大中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11일 지시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중 정치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열리는 국정운영협의회에서 ‘정치개혁 공동협의기구’를 발족해 선거관계법 개정안 등 여당 단일안을 이달말까지마련한 뒤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은 12일 “국민회의에 대한 대통령 지시의 초점은 전당대회를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여당이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을서두르라는 것이었다”면서 “일부 언론이 전당대회 연기를 정계개편과도 연관시키는데,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李萬燮상임고문도 “선거법 협상의 진전을 위해 야당측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상임고문은 여권의 정치개혁 논의와 관련,“이번 정치개혁 작업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각 당이 전국정당이 되며 돈 안드는 선거가반드시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쟁점은 선거 관계법 개정을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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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敏 rm0609@
1999-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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