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농림축산 관련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발표됐다.각급 협동조합의 경영규모와 사업량,직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 구성원으로서의 농가경제는 갈수록 악화돼 왔고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농민의 민주적인 참여도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개혁을 촉발시킨 원인이다.

농림부의 이번 개혁방안은 여러 면에서 큰 변화와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경제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비롯해 협동조합의 운영을 농민의 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대안은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다.특히 경영 효율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 체제로의 조합 규모의 대단위화,소유와 경영분리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협동조합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더 고려돼야 한다.

첫째,임협은 별도의 운영형태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협동조합을지역조합 내지 종합농협 중심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협동조합도 이제는 전문조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할 수 있다.협동조합은 세계화·국제화에 대비해 품목별·업종별로 발전하는 것이 농업경영·축산경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독립사업부제로 끌고 가는 것보다 농업금융전담기관으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늘날 국제금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금융사업도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고 영위해야 한다.흔히 농업부문은 아직도 자금공급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리의 정책자금 공급이 부족한 것이지 상호금융자금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원가가 높은 자금은 지금도 중앙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자금을 도시에서 운영해 그 이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자금운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단위조합장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나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을 만들어 그 곳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앞으로 단위조합 수가 400개 정도로 축소될것인 만큼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권을 가져야 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회장 선임은 직선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최근의 감사결과로보면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자율적·민주적 운영을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감독 수준을 가급적 낮추고 독자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다섯째,통폐합은 인수합병(M&A) 방식이어야지,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돼서는 안된다.이것은 농협 이외의 다른 조직을 모두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끝으로 단위조합의 대단위 합병은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더욱 멀게 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소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단위조합과 조합원 농민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면단위지소,각종 영농법인,작목반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서기원 순천향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