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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대학병원 등 병·의원의 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에 대해 국세청이 ‘공평과세 구현의 칼’을 뽑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아예 신용카드를받지 않고 있다.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448곳 가운데 71.4%인 320곳이미가입 상태였다.

●신용카드를 꺼리는 병원들 차병원,원자력병원,이화여대부속 동대문병원,잠실병원,세란병원,가톨릭대학부속 성바오로병원,서울시립아동병원,서울시립서대문병원 등은 아예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아산중앙병원,한강성심병원 등 나머지 큰 병원들은응급실 등 일부에서만 사용토록 하거나 18가지의 카드중 1∼2개만 취급,시늉만 내고 있다.

또 일부 병원은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지만 5만원 이상,10만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급하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원성이 많다.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진정한 이유 종합병원 등 병·의원들은 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을 내세운다.의료보험 수가는 고정돼 있는데수수료가 비싸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다르다.종합병원은 1.5%,일반 병·의원은 3.3%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수료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카드회사들은 백화점은 3.7%,의류업체는 4%,유흥업소는 5% 등으로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를 책정해 놓고 있다.

겉으로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원이 백일하에 노출되기 때문에 꺼린다는 지적이다.세부담의 불균형 해소대책마련에 부심해 온 국세청의 공평과세 의지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들의 자율적인 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애써왔다.지난 1월 20일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카드 사용을 권장했지만 “손익분기점도 못 맞추는 적자”라며 난색을 표했다.

1월 28일 18개 신용카드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거센 저항 앞에 무력했었다.

국세청은 종합병원 등 ‘공룡급’ 업소들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는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