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韓통상공세 강화-분쟁시 즉각 WTO제소 방침

EU, 對韓통상공세 강화-분쟁시 즉각 WTO제소 방침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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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 헤스케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한국과의 무역장벽 및 통상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면 서슴지 않고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헤스케 대사는 9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EU기업들의 대한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통상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길 원하지만 양국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즉각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 EU 기업들은 이날 한국 기업에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자산이나 사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내 은행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인주거래은행 제도는 조속히 폐지하고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국 은행지점에 대한 감독권한을 외국 본국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 EU 기업들은 또 수입자동차에 대한 차별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1999-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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