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동조합 개혁안은 여러 모로 파격적인 게 사실이다.농·축협의 전면통폐합과 일선 단위조합의 과감한 정리 등이 후한 점수를 받는다.그러나 당초 정부가 보인 개혁의지에 비추어 실제 개혁방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정부 개혁안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문제점은 없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많다.이번에도 ‘협동조합은행’ 설립을 통한 신용사업의 완전한 분리는 개혁안에서 배제됐다.그럴 경우 거액의 사업자금을 제대로 조달하기 어려워 경제사업이 아예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게 농림부 논리다.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경제사업 부문이 신용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전혀 혜택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일반 대출금과똑같은 이율과 조건이 적용돼 다른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

지난해의 경우 연 13.75%의 이자가 적용돼 경제사업 이익금 중 1,300억여원이 이자로 빠져나갔다.농림부가 완전한 ‘신·경분리’를 외면한 것은 “각종 정책자금 조달의 창구역할을 해 온농협이라는 ‘돈주머니’를 내놓기 싫은 탓”이라는 해석이 많다.

단위조합장 선출을 간선제로 돌린 것과 선거인단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제등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단위조합장 선출의 경우 일선 조합원들의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등 민주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1,200여조합장에서 2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바뀌는 중앙회장 선거는 로비대상이그만큼 줄어들어 금권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소지도 다분히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선거방식을 바꾸기보다는 철저한 감시장치를 두는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담긴 일선 단위조합의 대폭 정리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그러나단위조합 정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지역 이기주의와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조합장의 반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더욱이 50% 이상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농림부도 이를 감안한 듯 따로 시한을 정하지않고 ‘최단 기간안에’라며 얼버무리고 있다.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천가능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은 과제는 이번 개혁안은 협동조합 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을 뿐 확정된것은 아니다.지난 8일 발족된 ‘협동조합개혁추진단’은 앞으로 세부 통합방안과 각종 법률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이르면 이달중에법률 개정안 등을 마련,공청회를 거친 뒤 올 상반기 중에 법제화한다는 게정부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합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각 농민단체와 학계 등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개혁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다.정부 안만 고집할 경우 39년만에 찾아온 협동조합 개혁은 다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