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對北)정책조정관이 8일 저녁 서울에 왔다.그는 9일오전 외교통상부장관 공관에서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 및 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조찬모임을 갖는다.이어 오후에는 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그는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1박2일간의 서울방문 일정을 끝낸 뒤 일본도 들른다.동북아 3국 순방결과를 토대로 3월말이나 4월초쯤 ‘페리보고서’를 만들어 클린턴 대통령과 미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으로 미국의 한반도정책 방향을 결정할 교범이다.

페리 보고서와 관련,한·미 양국이 일단 북한을 포용정책으로 다룬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하지만 포용정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지,또 실패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한계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페리 조정관이 이번 방한에서 우리 당국자와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보고서 내용이‘원-투 펀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단계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대북접촉을 확대하지만이런 정책이 실패할 경우,2단계에서는 외교·군사적 봉쇄로 전환,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반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포용정책 실패를 상정,군사조치 운운하면 대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단계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내의 ‘한계선’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사일 재발사’나 ‘핵의혹 규명 거부’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제네바핵합의 파기’ 같은 완전 파국(破局)을 상정하고 있다.

금창리 의혹시설과 미사일 문제 등 대북 현안 협상에서도 양국은 아직 입장차가 있다.미국은 이 문제가 벽에 부딪칠 경우,곧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등 근본적 접근방식을 써야대북 현안이 완전 해결된다면서 ‘중·장기 포괄적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간접비판을 담은 페리 조정관의 저서 ‘예방적 방위’가 최근 공개된 만큼 페리 조정관은 그와 관련한 해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秋承鎬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