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은 빠르면 5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정부조직 2차개편에 따른 지자체 구조조정은 정부 구조조정이 마무리돼야 가능하다”면서 “지방은 지난해 3만5,000명을 감축한데이어 올해부터 2002년까지 모두 5만2,000명을 추가로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정부 구조조정을 4월 안으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지난 연말 민간진단팀에 의뢰했던 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한 뒤,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우,기능 재조정을 중심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조직 및정원 감축안이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지방 조직개편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중앙과 다르다”면서 “시·도 본청 기능 가운데 쇠퇴하는 분야와 강화될 분야,사업소 기능 중에서 민간에 위탁할 것,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에이전시화할 것등을 예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丘鉉 자치제도과장도 “지방조직 진단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면서 “지방조직 진단에 따른 조치는각 지자체 조례로 해야하는 만큼 행자부에서 다시 이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1∼2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수원,충남,천안,서울 강남구등 모두 9개 표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국능률협회 등에 조직진단을 의뢰했었다.

한편 전국의 읍·면·동 기능전환은 2차 지방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지방행정 계층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朴賢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