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영진단은 무슨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한 것이 아닙니다.정부 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제2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이끌어 온 吳錫泓 경영진단조정 위원장(서울대 교수·행정학)은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부조직을 대해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吳위원장은 또 “보고서를 만드는데 ‘꼼수’나 부처 압력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6일 오후 吳위원장의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이뤄졌다.

◆투자에 비해 시안(試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원론적인 면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한쪽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불과 1년전에 부처를 통폐합하는 등 대개편을 단행했다.그런데 다시 1년도 안돼 조직을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는것 아닌가.그러나 찬찬히 들여다 보면 획기적인 사안이 많이 담겨져 있다.개방형 인사와 같은 ‘아웃소싱’이나 ‘에이전시(책임운영기관)’를 생각해보면 안다.

◆그래도 시안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경영진단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직무 분석보다 통상적인 관찰에 머문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다.

◆주안점은 어디에 두었는가.

기획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구에 주력했다.이들 분야가 공직사회에서 개혁작업을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는 중에 공무원들로 부터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장·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해당부처 실무자가 만나자는 연락은 많이 왔다.거리낌없이 만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들을 만났다고 해서 원칙이 흔들리거나 왜곡된 부분은 단연코 없다.

◆IMF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실직과 소득감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이러한 고통과 거리가 있다는 인상이다.이번 시안에도 구체적으로 정원의 몇 %를 줄이겠다는 수치가 없다.

그렇지 않다.이미 지난해 2월에 단행한 1차 조직개편으로 상당수 공직자들이 떠났다.지금도 그 개편안에 따라 감축이 진행중인 부처도 있다.

아마 시안대로 시행되면 바로 전체 공직자의 10% 정도는 옷을 벗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단팀들이 가장 활발한 논의를 했던 분야는.

지난 2월 ∮_↕┗에서 기획,보도 했던 부분들이다.부총리제 부활 문제를비롯,외교통상부 분리,공보처 부활,총리실 기능 조정 등이 최대의 관심이었다.∮_↕┗의 보도가 많은 참고가 됐다.위원들도 이 분야에서 집중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

◆기구를 축소한다면서 ‘위원회’는 많이 늘렸다.결국 그게 그것 아닌가.

위원회와 기관은 다르다.‘중앙인사위원회’를 ‘중앙인사기관’이라고 할수 없지 않은가.그리고 시안에 나온 일부 위원회는 최종안에서 정리 될 것으로 안다.

◆경찰청의 경우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경찰조직을 정비한다고만 돼 있다.

아직 공표할 때가 아니라서 시안에 넣지 않았을 뿐이다.이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어 뒀다.

사법부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측에서 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들이 강력하게 건의,의견을 만들었디.

◆시안을 만들면서 어떤 분야가 특히 힘들었는가.

각부처의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주견(主見)을 갖는 일이었다.그러나 위원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진단을 했다고자부한다.洪性秋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