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된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은 크게 기구개편과 운영혁신의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가운데 기구개편 쪽은 획기적인 내용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이 때문에 41억여원을 들여 처음 경영진단을 했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운영혁신 쪽은 민간 경영기법과 개방형 공무원제의 도입,외무고시와 행정고시 통합 등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퇴출이 당초 목표 10.9%를 넘어 25%선에 이를 전망이어서 관가에메가톤급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특징은 이번 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구와 운영체계,인력감축의 세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직의 슬림화와 직급 인플레가 억제됐다.

개편안이 복수안이어서 어느 게 채택될지 모르나 2,3안의 경우를 생각하면최대 6개 부처의 통폐합까지도 가능하다.현 17부 2처 16청 1외국(外局) 등 36개 정부조직이 30개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지 않고 장차관급 자리를 가급적 늘리지 않은 점도작은 정부 지향의 일환이다.공보실장을 현행 1급으로 유지하고 비상기획관을 2급에서 3급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정부기능을 미래형에 맞춰 재조정한 점도 특징의 하나다.산업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통폐합안을 제시한 점과 기초과학 인력양성 등 인력재활용 기능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다.정통부 해체시 대통령 직속의 ‘지식정보위원회’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며,문화재관리국을 문화유산청으로 승격한 점은 참신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국정관리기능의 효율성을 높인 대목은 경제정책조정 기능을 내각에 되돌린점에서 잘 나타난다.통계청에 앞으로 노동통계를 비롯한 국민계정 작성업무까지 맡겨 나간다는 방침이다.병무청과 비상계획위원회를 합쳐 동원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도 했다.

정부기능을 대폭 민간에 이양한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정부기관에도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책임과 권한을 줘 독립성을 높인다는 뜻이다.무려 52개 기관이나 기능을 지방에 넘기거나 민간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운영시스템 개선안이 관가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나다.한마디로 공무원사회에도 민간처럼 경쟁원리를 뿌리내리겠다는 뜻이다.‘철밥통’을 깨고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탈바꿈시켜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다.기구개편이나 기능 재조정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다.

◆과제는 개편안에서는 지방계층구조 개편에 연계된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제의 시행방안이 빠졌다.정부는 일단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일원화하기로 했다.즉,광역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교육권을 갖는 것이다.

경찰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권과 기능배분이 쟁점이다.정부는 별도로 두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 개혁 역시 4월 청와대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월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검찰인사의 중립,인권보장 강화,판·검사 예우조정,법조 부조리 근절방안 등이 망라된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로비를 차단하고 인력감축에따른 조직동요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정부가 가급적 일정을 앞당기려는것도 이 때문이다.

朴先和 psh@■지방-민간 이양되는 중앙업무 이번 개편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대폭 지방 또는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비롯,책임운영기관화(에이전시·Agency),민간위탁(아웃소싱),민영화 등 다양하다.무려 52개 기능 및 기관에 이른다.

◆지방이양 모두 9개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교육자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가 마련중이지만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즉,초·중등 교육업무를 13개 광역시·도에 맡겨 특성있는 교육을 하는 것.특히 현행 선거인단이 뽑는 교육감을 지자체장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의결권을 지방의회가 맡으며,교육위원회는 집행기능에 국한된다.어느 지자체까지 교육자치를 할지가 관건이다.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정급(총경급) 이상 간부를 중앙경찰로 하고 그 이하는 광역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형사,대공을 제외한대부분의 업무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나머지는 병무청,식약청 등특별지방행정조직을 지자체에 넘기는 게 대부분이다.

◆에이전시 경쟁원리를 도입,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운영상의 자율권을주되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등 공기업과 다르다.

대상은 집행기능만을 지닌 기관으로 17개 부·처·청의 28개 기관이 해당된다.특허청,기상청,우정사업 등이 눈에 띈다.우정사업은 우정사업본부로 전환해 집·배송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매년 1,700명씩2001년까지 정원을 7,000명 줄인다.국립중앙극장과 국립의료원은 일단 에이전시화한 뒤 나중에 민간위탁,민영화하기로 했다.

◆아웃소싱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9개 부·처·청의 15개 기관에이른다.

일부 국립대와 철도청의 2001년 민영화가 주목 대상이다.철도청의 시설건설,유지·보수기능은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넘기고 화물수송,여객수송,차량정비 부문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인력 3만3,000명 가운데 6,000명은 공단으로,나머지는 민영화하면서 감축할 계획이다.한국예술종합학교와 정부간행물,영상홍보물 등도 아웃소싱 대상이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