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경영평가 시안이 발표되면서 자연스레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부조직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았고,진단결과에 따른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다.

때문에 정부의 예정 수순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의 국회 입법화과정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개각이 가능하다.그러나 경영평가 시안이 입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료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특히 야당은 일부 관료의 저항을 ‘우군(友軍)’화할 게 분명해 입법화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문제있는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개각이 우선 이뤄질 수도 있다.현재로는 유력한 방안중 하나다.金대통령 나름의 개각구상이 있을 터이고,당장‘3·30 재·보선’에 따른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 확대실시와 한·일어업협정 파문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주된 공격거리가 될 게 틀림없다.여당 후보의 득표효과를 위해서도 개각을 마냥 늦출 처지가 못된다.이 경우,金대통령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문제있는 장관을 교체’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득표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소폭으로,3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다 큰 폭의 개각은 그 뒤다.조직개편안이 입법화되고,국민회의 5월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시점이다.그렇게 되면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의원겸직 장관들까지 포함된다면 그 폭은 더욱 커질 여지도 있다.

梁承賢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