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대개혁은 ‘세풍’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세청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安正男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18명과 재경부,국세청 간부11명 등 모두 29명으로 국세행정 개혁 및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현재 본격적인 개혁작업이 진행중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기형적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금융자료 등 과세정보자료의 통보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등 각종 조세제도의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이달 9일 국세행정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각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2차 개혁안을 만들 예정이다.

2차 개혁안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안이 확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1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魯柱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