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거듭 지적됐듯이 ‘깨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라리 사업에 투입된 42조원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거나 농가부채를탕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감사 관계자의 자조가 나올 정도였다.

투입과 산출의 경제논리가 배제된 채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구호만으로 사업이 추진돼 이같은 부조리가 나타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계획인 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비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업실적 부당확인 및 보조금 과다지원 전남 영암군의 모 식품회사는 축산분뇨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과 융자금 3억7,9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번 감사를 받은 경기·충북·전남·경남 등 4개지역에서 이같은 사례가 71건이나 발견됐다.또 정부가 사업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과다하게 지원한 자금은 53억9,000만원에 달했다.

▒시설 부실운영 및 과잉투자 농림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667억원을지원,농산물가공업체를 농촌에 건립했다.

그러나 제품판매망의 확보를 소홀히 한 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표본조사한 137개 업체 중 29개 업체(21%)가 가동이 중단됐고,42개 업체(31%)는 누적적자로 도산이 우려된다.

농림부는 또 1,995억원을 투자해 간이집하장 3,290개소를 설치했으나,활용실태 분석결과 집하비율이 41.5%에 그쳤다.

600억원이 투입된 농산물포장센터중 현재 운영중인 46개소의 조업률이 35.5%에 불과했다.사업비 3,149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미곡종합처리장의 과잉투자현상도 심화돼 당초 사업목적인 물벼 가공처리 비율은 43.3%에 불과했다.

▒허술한 농업인후계자 사후관리 감사원이 농업인후계자 5만4,000명을 대상으로 국세청·행자부 등의 전산망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14.3%인 7,777명이 선정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06명은 10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영농을 포기했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란주점을 경영하거나 다방,카페,음식점 경영에 나서기도 했다.

▒전업농 관리 부적정 충북과 경남지역 쌀 전업농 7,167가구 가운데 199가구가 영농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쌀 전업농에 선정돼 52억원을 지원받았다.

경남에서는 쌀 전업농 36가구가 타작물의 전업농으로 중복 선정돼 30억원을융자받았다.

▒실패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농림부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는 2001까지3,412억원을 지원,한우 1등급 출현율을 60%로 끌어올리고,한 마리당 275만원이던 생산비를 16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그러나 지난 97년말 현재 1등급출현율은 겨우 3.4%포인트 올라간 18.4%에 불과했고,한우 생산비는 마리당 306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부적정한 관광농원 개발사업 특수작목을 심어 여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목적으로 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879억원을 투자했지만,대부분 숙박시설과 식당위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