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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5개 자치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4월 시작될 2단계 사업부터 차질이 우려된다.각 구는 올부터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전환하고 있으나 그러고도 모자라 구에 따라 최고 13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북구는 공공근로사업 예산(구비부담) 30억여원 가운데 체력단련비에서 17억원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13억원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주시에 추가 부담액에 대한 지원과 구비 부담률 인하를 요청했다.시가 건설중인 지하철,월드컵 경기장 등 대형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자치구에서 대기중인 인력을 흡수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 50%,시비 20%,구비 30%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구 등 나머지 4개 구도 체력단련비 삭감액에 비해 공공근로사업 부담액예산이 2∼3억원 더 많아 부족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구가 체력단련비 삭감액 가운데 일부는 생계보호비 등으로 사용해 실제 추가부담액은 구청마다 5억여원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부담률을 하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축소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9-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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