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공근로 차질 우려

광주지역 공공근로 차질 우려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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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5개 자치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4월 시작될 2단계 사업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각 구는 올부터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전환하고 있으나 그러고도 모자라 구에 따라 최고 13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북구는 공공근로사업 예산(구비부담) 30억여원 가운데 체력단련비에서 17억원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13억원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주시에 추가 부담액에 대한 지원과 구비 부담률 인하를 요청했다.시가 건설중인 지하철,월드컵 경기장 등 대형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자치구에서 대기중인 인력을 흡수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 50%,시비 20%,구비 30%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구 등 나머지 4개 구도 체력단련비 삭감액에 비해 공공근로사업 부담액예산이 2∼3억원 더 많아 부족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구가 체력단련비 삭감액 가운데 일부는 생계보호비 등으로 사용해 실제 추가부담액은 구청마다 5억여원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부담률을 하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축소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9-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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