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 및 사회, 문화에 관한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는 5대그룹의 빅딜,실업대책,국민연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한나라당과 자민련측은 이틀째 내각제 문제를 꺼냈다.

▒빅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대표적인 분야였다.한나라당이 그동안장외집회를 한 것도 빅딜과 무관치 않았던 것처럼 이 부문에 관한 여야의 생각은 판이했다.

국민회의 朴光泰의원은 “빅딜과 관련해 장관이나 관료들은 재벌이나 근로자,해당지역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로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羅午淵의원은 “빅딜은 경제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논리에의해 추진되고 원칙과 투명성도 결여됐다”고 혹평했다.같은당 白承弘의원은 “밀실에서 공동여당 총재와 재벌총수,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빅딜을 논의하는 것은 신 정경유착”이라고 빅딜을 반대했다.

▒실업대책 여야는 한 목소리로 실업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접근방향은 달랐다.야당은 미봉책에 급급한 현정부의 정책부재를 집중 부각했고 여권은 ‘현장’을 무시한 행정부처의 탁상공론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한나라당 白承弘의원은 “현정부의 실업대책은 무(無)중심,무(無)계획,무(無)점검 등 3무(無)정책”이라고 질타했다.또 “정부가 공식발표한 실업자는 200만명을 밑돌지만 국내 민간연구단체들이 파악한 숫자는 295만명이며 미국의 실업통계 방식(U-6)을 적용하면 368만명”이라며 실업자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회의 宋鉉燮의원은 “실업대책이 관료들의 펜대 하나로 우왕좌왕하는것은 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에 빠진 생색내기 행정 때문”이라며 공공근로사업의 건설사업 전환을 대안으로 냈다.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국민들의 반발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다.처방은 달랐다.여당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홍보부족’으로 규정하면서 보완해 강행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연기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李聖宰의원은 “정부는 일부에서 나오는 연기나 유보론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모든 인력을 동원해 국민연금의 우수성을 홍보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金洪信의원은 “엉터리 자료를 갖고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해 민원대란이 났는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유신시대나 가능한 구태”라고 비난했다.

▒내각제 자민련은 내각제를 이틀째 물고늘어졌다.경제분야에서도,사회·문화분야에서도 내각제 질의를 했다.전날 집중공세가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국민회의는 침묵했다.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공동여당 틈새벌리기에 다시 나섰다.

자민련 李相晩의원은 “내각제를 채택하면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빠를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면 金大中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을 어기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존립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金許男의원은 “내각제 개헌은 눈가림 약속이 아니라 집권하면서 두 지도자가 7,000만 겨레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상기시켰다.이어 “내각제약속을 어길 경우 두 분이 초래할 혼란과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은 중차대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白承弘의원은 “공동정권의 약속인 내각제 개헌문제 역시 약속을뒤집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지난달 25일 집권세력간의 야유와 몸싸움,폭력사태 등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동”이라고 끼어들었다.

金鍾泌총리는 답변에서 “내각제문제는 시간에 따라 진행되어 갈 것이므로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비켜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