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일원화되고 경찰자치가 실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 교육,경찰 등 핵심적인 기능보다는 사소한 단위사무 이양에 그쳐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면서,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기능 위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의 경우 지방자치와 일원화해 지방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지방의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경찰자치와 관련해서는 광역지자체만 대상으로 할지,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할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대민업무를 제외한 대공,수사는 광역단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위는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인력,예산,기술지원 등을 전폭 지원하고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할애하거나 교부율을 올리는 재원배분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징모 및 동원 등 병역자원관리나 식품단속과 같은 지역성이 강한단순집행적 기능,옥외광고물관리 등 지자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91∼97년 단위사무 중심으로 908건을 지방에 이관하고 지난해834건을 다시 확정,올해 법령개정 작업을 통해 이관할 예정이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