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예산 2년연속 줄었다

지자체예산 2년연속 줄었다

입력 1999-03-03 00:00
수정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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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98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예산은 지난해보다 13%가 줄어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감축을 기록했다.또 재정자립도도 89년 이후 가장 낮은 59.6%였다.

행정자치부는 2일 “서울시 등 전국 16개 시·도의 올 예산을 집계한 결과,이같이 파악됐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IMF 사태로 자체수입과 국가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6개 시·도의 전체예산은 50조 6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5조 7,652억원,특별회계는 14조 3,002억원이었다.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98년보다 3.7%포인트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세외수입도 11.4%포인트 줄었으며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지방채도 7.3∼38.2%포인트 감축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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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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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98년 63.4%에서 59.6%로 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이는 지난 89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99-03-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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