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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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지난 70년대말부터 시행돼온 시내버스 총량제를 단계적으로폐지,버스업계가 자유롭게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는 우선 버스업체별로 보유버스의 10% 범위내에서 증차를 원할 경우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규면허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시는 증차대수가 10%를 넘어도 업체간 양수·양도를 통해 증차가 이뤄질 경우 가급적 인가해줄 방침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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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한해 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으면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총량제를 전면 폐지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증차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9-03-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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