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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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지난 70년대말부터 시행돼온 시내버스 총량제를 단계적으로폐지,버스업계가 자유롭게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는 우선 버스업체별로 보유버스의 10% 범위내에서 증차를 원할 경우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규면허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시는 증차대수가 10%를 넘어도 업체간 양수·양도를 통해 증차가 이뤄질 경우 가급적 인가해줄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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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한해 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으면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총량제를 전면 폐지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증차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9-03-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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