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서울 시내버스 증차 자유화…市,총량제 단계적 폐지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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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지난 70년대말부터 시행돼온 시내버스 총량제를 단계적으로폐지,버스업계가 자유롭게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버스업계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는 우선 버스업체별로 보유버스의 10% 범위내에서 증차를 원할 경우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규면허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시는 증차대수가 10%를 넘어도 업체간 양수·양도를 통해 증차가 이뤄질 경우 가급적 인가해줄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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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한해 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으면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내버스 총량제를 전면 폐지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증차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9-03-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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