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 특파원]일본 국회에 헌법 개정여부를 다룰 헌법조사회가 설치된다.

헌법조사회에 활동에 따라서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골자의 이른바 ‘평화헌법’이 1947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사민 공산당을 제외한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헌법조사회 설치추진 의원연맹’은 25일 자민 자유 민주당 등 각 당 간사장과 회의를 갖고 ‘헌법조사회’를 중참 양원에 설치키로 기본합의했다.

조사회 관련법안 제정으로 빠르면 6월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조사회가설치될 전망이다.

2차대전 패전후 미군 점령하인 46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일본 헌법은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갖지 않고,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9조를 둘러싸고 보수파를 중심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자민당은 ‘미 점령군사령부의 지시로 제정된 헌법을 자주헌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55년 정강(政綱)으로 채택,당내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는 등 헌법개정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사민 공산당등은 반전(反戰)과 평화수호를 내세워 호헌(護憲)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중참 양원 3분의 2 이상 발의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가능한데,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 의석이 그동안 3분의 2에 미달,논의수준에 머물러왔다.

제1야당 민주당은 헌법조사회 설치에 반대해오다 최근 “국민주권,기본적인권의 존중,평화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경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바꾸었다.

한편 97년 발족한 ‘헌법조사회 추진연맹’ 가입의원은 지난해 연말 중참의원 전체의석 752석의 과반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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