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 영국 트리니티칼리지학장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사회 발전과정에서 민주적인 체제를 발전·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센교수는 지난해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경영의 투명성,특히 경제적 현안들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같은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처럼 경제공황으로 악화된 데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그 짐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센교수의 특별강연 요지이다.

나는 20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민주주의는 사회·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민주주의는크게 세가지 점에서 세계 인류사회에 기여했다고 본다.첫째 민주주의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켰다.둘째 국민들의 요구에 지도자들로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치적인 인센티브 역할을했다.셋째로언로의 개방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형성을 가능케하며 이같은 건설적인 기능은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어떠한 형태의 민주적인 정부도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지 않고는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다.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사회에만연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구소련과 동구권의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규범과 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부패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장치와 함께 신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영 윤리가 중요하다.환경을 중시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정해야 한다.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는 사회발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시장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번영,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단순히 사회 발전의 기계적 도구로받아들여서는 안된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활용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궁극적으로는 정의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우리는 과거에 시장경제를 단순히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함으로써 기인하는 사회적인 폐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따라서 양자는 시장 메커니즘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한다.

시장체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치와 규범이 존중되어야 한다.민주적인 합의과정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가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주적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사회정의의 실현은 민주적인 제도와 규제 뿐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되느냐에 달려있다.이것이 바로세계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