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성공한다” 40%/전문가그룹 여론조사

“행정개혁 성공한다” 40%/전문가그룹 여론조사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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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수,기업체 간부 등 전문가그룹의 40% 가량이‘국민의 정부’가추진중인 개혁작업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개혁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교수 등 민간집단의 시각차가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 제1분과(정치)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의뢰,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총 839명(공무원 326명,교수 및 연구원 120명,기업 간부 393명)을 대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혁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문에서 민간인은 정부개혁을 최하위(4.1%)로 꼽았으나 공무원들은 정부개혁이 ‘금융개혁’에 이어 두번째로 잘 되고 있다(33.7%)고 답했다.

정부개혁 조치의 성공 가능성은 공무원은 50.3%,민간인은 다소 낮은 34.1%가 성공할 것이라고 답했다.개혁 속도는 공무원 ‘빠르다’(45.4%) 민간인‘늦다’(50.9%),강도는 공무원 ‘강하다’(63.5%) 민간인 ‘약하다’(25.5%)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정부패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공무원들은 69.8%가 ‘심각하지 않은수준’이라고 답했으나 민간인은 95.3%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부정부패 원인으로 공무원들은 ‘전반적인 사회부조리’ ‘낮은 보수’ ‘오염된 조직풍토’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공직사회 경쟁제도 공무원 감축은 민간인이 86.9%가 찬성했으며 공무원은찬성(38.7%) 반대(38.3%)가 비슷했다.공무원은 국장급 이상 연봉제 도입에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35.9%로 같았다.국장 이상 계약직 도입에 대해 공무원은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규제 및 서비스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감사활동과관련,공무원의 45.4%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그 문제점으로는 ‘형식적감사’ ‘비리징계 위주의 감사’로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밝힌 자발적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61.3%)이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 ‘평정 및 인사·승진제도 개선’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이라고 했다.
1999-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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