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정주의가 확산되는 이면에는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이 있다.IMF체제에서 의료기기 리스료와 차입금 이자 등 비용요인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여기에 병원 수는 몇 년사이 급격히 늘어나 수입은 줄어든 것이다.이런 환경은 병원의 서비스경쟁 등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하지만 ‘눈에 띌 수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심리를 부추겨 치료효과를 과장하고 덜익은 연구성과를 내놓는 결과도 초래한 것이다.

서울대의대 김창엽교수(의료관리학)는 “양방계는 병원간 과당경쟁이,한방계는 그 특성상 검증개념과 방법이 발달해 있지 않은게 근본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한다.김교수는 “환자는 모든 의료정보에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새 치료법이 개발되면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한다.현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수술 등 의학기술에 대해서는 검증제도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그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참조해 의학기술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험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제대로 된 병원평가시스템이 없는 것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환자들이각 병원 진료서비스의 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과장된 선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고대의대 안형식교수(예방의학과)는 “선진국처럼 객관적인 병원평가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을 찾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한다.

任昌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