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만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24일 대의원대회에서 탈퇴를 강행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26일 탈퇴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노·사·정 3자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사정위를 틀로 해 노사간 현안을 풀어오던 정부도 심각한 딜레마에 부닥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에 더 이상 들러리가 될 이유가 없다”면서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즉각 중단되지 않는 한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투쟁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3,4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대외적인 입장표명만을 놓고 본다면 노사정위는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가 내부 조직정비와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일 뿐 노사정위는 결국 정상화될 가능성이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노동계로서도 ‘3,4월 총력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참여가 미미할 경우 적절한 명분을 내세워 노사정위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총력투쟁이 초반부터 조합원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노사정위는 장기 표류하거나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