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노동계가 노·사·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의 ‘3,4월 총력투쟁’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되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이 23일 중앙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정부·대자본 교섭 틀 쟁취를 결정하는 등 대화창구의필요성을 인정한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계가 노사정위로 다시 돌아오도록 노동문제 현안에대해 사안별로 실질적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李起浩노동부장관은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노동계 요구사항중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의 적극 수용 등 노사정위에 복귀토록 설득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3월 중에 출범할 민주노총 새 집행부에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 특별법과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노사정위 위상강화 및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이를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특히노동계가 불법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노동부 金元培노정국장은 “노와 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엄격히 처리,법 질서 준수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불법 집단행동도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