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金大中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와 관련해 22일 金完淳 고려대교수(경영학)와 白京男 동국대교수(정치외교학)의 대담을 마련했다.金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정치 사회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물가안정 재벌정책 노사관계 실업대책 지역감정해소 정치개혁 문제등의 과제와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들어봤다.

◆金完淳교수 전체적으로 金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평가한다면 강력한 개혁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앞으로도 계속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金대통령의 대화를 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외국에서도 지난 1년간의개혁과 성적표를 좋게 평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국내에서의 평가가 인색한 것 같습니다.

◆白京男교수 국민과의 격의가 없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토론자들도 마음을 여는 대화의 자세가 보였습니다.이번 대화는 대중적으로 평이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긴장감마저 사라졌습니다.이 때문에 국가를경영하는 평소 金대통령의 철학적 깊이가 전달되는데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방법론적 설명이 양적으로 적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각 이해집단들에는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한점도 있습니다.경제문제 못지 않게 큰 성과인 외교와 남북한 문제가 빠진 점이 아쉽습니다.

◆金교수 고용문제를 비롯한 고통분담이 중요합니다.그래야 개혁이 성공할수 있습니다.영국이 대처 전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개혁에 성공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 엄청난 구조조정이 성공했기 때문 아닙니까.앞으로 우리나라도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이 부패하지 않으면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白교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정부가 공정한 입장에있으면 고통분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金교수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적자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정도로재정이 건전한 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야 노조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부실채권은 약 150조원인데 사회안전망을 위해 10조원만 나가므로 노조가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白교수 노조의 반발이 적으려면 무엇보다 노사정위원회가 성과를 거둬야합니다.그러려면 노·사·정이 각자 현상에 대한 진단을 내놓고 그 공통점을 찾아 접근해야 합니다.노사정위가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데에서 벗어나상시(常時)체제로 바뀌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각 주체가 여론을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노사정위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도 물론 필요하지요.

◆金교수 이처럼 중요한 노사정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습니다.노사정위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위기관리 모델인 데 노조측에서 탈퇴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돼야합니다.

◆白교수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선진국의 경우실직자에게 실업수당 의료보험 등도 돼 있어 실업률이 10%를 넘어도 어느 면에서는 실직자들의 부담이 우리보다 심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실직자와 공공근로사업 등에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사후감독을 철저히 해 잘못한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金교수 물가안정도 매우 중요하지요.공공요금 인상도 가능하면 억제돼야합니다.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공요금이 쉽게 오르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공공기업(정부부문)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입니다.공공요금 상승이 억제돼야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잡을 수 있습니다.일반기업들도 환율이 97년 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직후의 달러당 2,000원대에서 지금은 1,200대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품가격을 낮춰야 합니다.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렸으면 이제는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白교수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정부가 왜 또 개입하느냐는 이야기를 (사람들이)많이 합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왜곡돼온 시장을 조정해야 하므로 국가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동안은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해서 의사소통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국가개혁도 완결될 수 있습니다.

◆金교수 재벌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새 정부들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외이사제도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주주행동권 강화 등을 한 게 중요한 조치라고 봅니다.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白교수 재벌은 과거 업적이 아닌 특혜로 운영돼온 게 사실입니다.앞으로는 투명성,공개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곤 합니다.이런발상이 문제입니다.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기업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구체적으로제시됐으면 했는데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金교수 외국투자 유치에 관해 金대통령은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면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도 있고 고용 세금 외환보유고 등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문민정부 때에는 준비되지 않은 허황한세계화였습니다.현 정부는 내용있는 세계화를 해야합니다.무질서한 세계화는 없어야 합니다.(문민정부 때처럼)자유방임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白교수 일부 학생층에서는 외자 도입이 경제식민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지난 정권때의 개방이 문제됐던 것은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도 그런 게 중요한 요인도 되지요.

◆金교수 복지사회를 지향하면 국민연금제도는 불가피합니다.경로사상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국민연금은필요합니다.그런데 실행과정에서 잘못돼 金대통령도 강도높게 질타했지요.그동안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었던 상황에서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오해가 더 심해진 면이 있지요.

◆白교수 국민연금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므로 분배의 효과를 가진 제도입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역(逆)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너무 서둘러 밀어붙였습니다.

◆金교수 망국병이라는 말을 듣는 지역감정을 없애야 합니다.호적을 없애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현재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왜 원적이니,본적이니 따지는지 답답합니다.언론에서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면이있습니다.중요 요직의 경우 출신대학만 기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고교까지 인용하므로 오히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요.지역감정이 폭발하는 게 인사정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개혁적인 인사를 중용해야 하지만최소한의 자격은있어야겠지요.

◆白교수 우리사회의 통합적 요소를 저해하는 것이 바로 지역감정입니다.과거에는 계층간의 불평등이 지역적으로 노출됐습니다.이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 산업화와 파행적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영·호남에서 경북·경남 등으로 더 다분화된 상태입니다.이제는 지역적으로 배제됐던 세력이국민의 정부를 맡아 국민통합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용서,화해가 가능하도록 국민이 허락해준 것입니다.그런만큼 영토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하나의 국민을 만들어야 합니다.金대통령은 주요 자리에 아직도 영남인사가많이 배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과거에는 호남인사가 완전 배제됐던만큼 이에 대한 균형은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대신 개혁적인 인사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金교수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합니다.정치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정치권에서는)빅딜이 안된다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白교수 이성적인 여야관계의 기본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여야가 위기에대한 공통인식,정책대결을 해나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야당은 여당이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데는 대처하되 순수한 위기극복에는 동참해야 합니다.

진솔한 대화에는 귀를 기울이고 뒤에 뭐가 있다면 토론으로 걸러내는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金교수 힘겨운 IMF를 기회로 삼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비록 IMF라는 외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의식구조의 변화와 경제체질 변화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국민의 정부가 이를 풀 수 있다고 하면 단군이래 최대의 성과라고 봅니다.金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개혁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물가안정 없이 정치안정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가를 잡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정부의 과제입니다.

◆白교수 IMF는 국정의 총체적 실패의 산물입니다.국민의 정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재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그러려면 과거의 발전모델이 아닌,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일련의 경제개혁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정치분야에서는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민주적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비로소 위기극복이 완결될 수 있습니다.정리 l 郭太憲 秋承鎬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