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21세기에 정부는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2차 정부조직 개편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지금 큰 강을 건너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고운영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체제에서 살아왔다.관치경제,관치금융,관치교육 등 관치주의의 체제이다.강을 건너 새롭게 전개되는 사회는 자유주의 원리에 의해서 운용되는 사회·경제체제이다.여기서 자유주의란 개인이 사회·경제활동에서 주권을 가지는 체제를 말한다.

지금까지 사회·경제활동에서 주권은 정부에, 좀더 구체적으로는 관료에 속해 있었다.정부는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가지고 정책과 국정을 자의적으로 움직였고 민간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헌법에만 존재하였고 실제로는 ‘정부 및 그 운영 주체로서의 관료에게’ 있었다.

피동적 입장에 놓이게 된 개별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기회주의적 행동일 뿐이다.‘사익(私益)을 추구하거나 그 부담을 직장 또는 남에게 떠넘기는’ 사회현상은 개인이 부도덕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관치주의체제의 필연적 소산인 것이다.이렇게 만들어진 부실이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낳은 것이다.

자유주의체제는 개인에게 사회·경제활동의 주권을 되돌려줌으로써 만들어진다.즉 사회·경제체제가 민간의 자발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질서에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다.물론 이 질서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서규범’이 확보되어야 한다.마치 축구경기에서 선수가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경기규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질서규범이 확보된 자유주의 경쟁질서의 장점은 사회·경제활동의주체들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개인이 자기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부담을 남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질서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분명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활동 분야,예컨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상품시장의 경제활동에 최선의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이것은 지금의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재검토되고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금융산업에 건전성 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에 건전성 경영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집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즉 필요한 경우에 법률제안권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서비스는 시장질서는 아니지만 경쟁질서에 의해 그 서비스공급체계가운영될 수 있는 분야이다.이 경우 교육서비스 공급이 경쟁질서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경쟁규범을 정하고 이 규범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그밖의 기능,즉 행정재량으로 관련 분야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기능은 과감히 축소돼야 한다.이 원리는 사회복지,사법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성섭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경실련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