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지역경기 부양과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지자체 공공 투자사업비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우선 지출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또 모든 투자사업의 공사발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공공사업 예산 15조9,600억원(1만2,762건) 가운데 3월말까지 60%인 10조506억원(7,730건),상반기 중에는 90%인 14조1,658억원(1만1,605건·누계액기준)이 조기 발주된다.

행자부는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말고도 일선현장에서 자금집행이 조기에가시화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발주와 동시에 공사총액의 20∼70%를 먼저 지급토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중 국고보조 의존비율이 평균 44%(7조1,075억원)나 되는 점을 감안,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은 지방비가 확보되지못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했다.

朴賢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