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노동계 달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역할의 한계 때문에 합의사항을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장치가 없었다.

金大中대통령이 노사정위원장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통령에게 정례보고를 하는 정부 인사는 金鍾泌 국무총리와 李鍾贊국가정보원장,李揆成 재경부장관,李起浩 노동부장관으로 국한돼 있다.정치권에서는 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朴泰俊 자민련 총재가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만난다.金대통령은 여기에 金위원장을 추가시킴으로써 노사정위의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를 법제화하고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례보고를 하게 되면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어 온 실직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오는 10월까지 허용키로 한 데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해주어야만 노동계의 노사정위탈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지난해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문제는 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부처의 반대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위의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고 노사정위의 존립 자체도 흔들려왔다.

실직자나 자유직 종사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의 기본권 신장’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전경련 등 재계는 실직자 노조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다.반면노사정위 관계자들은 실직자 노조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1년 가량의 시간이 지나 우리가 IMF체제를 벗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실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취업,실직자 노조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직자 노조’가 ‘근로자 노조’로 변신할 것이라는,낙관론에 바탕을 둔 대응논리다.

金名承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