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5일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미전향 장기수 및생계형 범죄자중 일부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9일 오전 최종 특별사면안을 金대통령에게 보고,재가를 받는대로 22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곧바로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42년째 복역중인 국내 최장기수 禹용각씨(71)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IMF이후 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 2,000여명이 벌금잔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고(故) 朴正熙 전대통령의 외아들 志晩씨(41)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任炳先 bsnim@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9일 오전 최종 특별사면안을 金대통령에게 보고,재가를 받는대로 22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곧바로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42년째 복역중인 국내 최장기수 禹용각씨(71)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IMF이후 경제난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 2,000여명이 벌금잔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고(故) 朴正熙 전대통령의 외아들 志晩씨(41)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任炳先 bsnim@
1999-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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