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예산 앞당겨 집행

지하철건설예산 앞당겨 집행

입력 1999-02-18 00:00
수정 199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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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올해 확보된 지하철 건설예산의 40% 이상을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17일 지하철 예산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50%(서울시의 경우 40%)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올해 1·4분기에 3,417억원의 국고 지원예산을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선(先) 배정규모는 올해 전체 지하철 예산 8,310억원의 41.1% 수준이다.

예산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3∼4월 해당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분기이후 국고 배정액을 결정할 예정이다.선 배정규모는 지방비 확보액에 연계시키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도시간 형평성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올해 도시별 지하철예산(선 배정액)은 ▒서울 3,126억원(1,563억원) ▒부산 1,287억원(405억원) ▒대구 890억원(334억원) ▒인천 1,048억원(463억원) ▒광주 1,151억원(410억원) ▒대전 808억원(242억원)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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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가 지방비를 나중에 확보하는것을전제로 예산 4,639억원을 우선 배정했었다.

1999-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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