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예산 앞당겨 집행

지하철건설예산 앞당겨 집행

입력 1999-02-18 00:00
수정 199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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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올해 확보된 지하철 건설예산의 40% 이상을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17일 지하철 예산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50%(서울시의 경우 40%)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올해 1·4분기에 3,417억원의 국고 지원예산을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선(先) 배정규모는 올해 전체 지하철 예산 8,310억원의 41.1% 수준이다.

예산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3∼4월 해당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4분기이후 국고 배정액을 결정할 예정이다.선 배정규모는 지방비 확보액에 연계시키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도시간 형평성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올해 도시별 지하철예산(선 배정액)은 ▒서울 3,126억원(1,563억원) ▒부산 1,287억원(405억원) ▒대구 890억원(334억원) ▒인천 1,048억원(463억원) ▒광주 1,151억원(410억원) ▒대전 808억원(242억원)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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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지자체가 지방비를 나중에 확보하는것을전제로 예산 4,639억원을 우선 배정했었다.

1999-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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