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의 행정규제 현황을 국민들이 어느때나 확인할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시행령·규칙·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는 행정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오는 22일부터 4월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와 정부 대표홈페이지(http://www.gcc.go.kr) 및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실시간 통계자료를 수시로 입력한다.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부처별,유형별,법령별 등 9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규제 근거법령의 조문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다.또그동안의 규제변경내용,관련통계 및 각종 조건 검색 지원 등 27종의 서비스도 제공된다.이밖에 규제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도 보여준다.
1999-02-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