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가는 무역장벽

■높아가는 무역장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2-10 00:00
수정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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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압력 못지 않게 세계 주요시장의 무역장벽도 갈수록 높아간다.지난해 아시아,중남미의 외환위기가 주된 요인이다.위기 탈출을 위해 이들지역이 수출을 늘리면서 미국과 유럽의 빗장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새해 들어 미국,EU뿐 아니라 중국 대만 중남미 지역도 수입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특히 주요 수입규제 품목이 철강,석유화학,반도체,섬유,조선 등우리의 주력 수출품목들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무역마찰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로 심화되는 양상이다.95년부터 지난해까지 WTO가 다룬 분쟁은 모두 155건에 이른다.한해 평균 39건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 때의 6건보다 6배를 웃돈다.규제 대상도단순한 공산품을 벗어나 첨단기술제품,서비스,정부조달 등으로 다양해졌다.규제수단도 쿼터를 통한 물량제한에서 반덤핑 관세,기술장벽,환경정책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 우리나라는 19개 나라로부터 모두 6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있다.지난해에만 31개 품목이 늘었다.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을 계기로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여서 수입규제대상 품목은 올해 더욱 늘어날전망이다.특히 미국의 UL마크나 EU의 CE마크 등 기술장벽을 통한 수입규제가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KOTRA는 “무역장벽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면서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뿐 아니라 WTO제소도 적극 활용하는 공격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KOTRA 시장조사처 鄭鎬源 전략조사부장은 “수출시장 현지의 관련업계와 완제품이나 부품 기술 등을 교환하는 등의 ‘산업내 협력’을 통해 해당국의수입규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가격 인하경쟁을 막기위한 협의체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1999-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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