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한·미간 통상관계가 심상치 않다.세계무역기구(WTO)로 전장(戰場)을 넓힌 쇠고기 분쟁을 비롯,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미국의 통상전략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슈퍼 301조 부활만 해도 일본이 표적이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자칫 한국이 피해를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한·미간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쟁점은 쇠고기 등 농산물과 철강,정부조달,의약품,화장품,스크린쿼터 등이다.언제든 미국이 ‘전가의 보도’인 슈퍼 301조를 뽑아들어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쇠고기 분쟁은 일단 WTO로 무대를 옮겨 한숨을 돌렸다.그러나 철강이나 정부조달,스크린쿼터 등은 당장 미국의 압력이 가시화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리처드 피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영종도신공항의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서 미국의 오티스사가 배제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우리 정부는 신공항건설공단이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업체제외가 WTO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은 WTO에 제소할 태세다. 국내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정한 스크린쿼터 문제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의최대 걸림돌이다.우리 정부는 투자협정과 분리해 협상하려 하지만 미국은 의회 비준을 위해서라도 스크린쿼터를 줄여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피셔부대표도 “한국 정부로서는 스크린쿼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투자협정이 언제 체결되느냐는 전적으로 한국에 달린 문제”라고 말해 스크린쿼터에 있어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과 화장품 수입절차도 쟁점이다.미국은 수입의약품을 의료보험 약가표에 올려 한국산 의약품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과 미국에서 시행한 임상실험은 한국에서 다시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수입화장품에 대해서도 미국은 검증절차를 완화하고 관세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강부문도 미국의 관심대상으로 한보철강 매각과 포항제철 민영화에 우리정부가간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뜩이나 철강수입이 급증해 관련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철강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999-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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