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이모저모

『경제청문회』이모저모

입력 1999-02-06 00:00
수정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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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PCS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경제청문회는 파장분위기가역력했다.이날 PCS 의혹규명을 마지막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데다관련 증인·참고인들이 이 무더기로 불참,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오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특위위원들은 이날 동행명령을 거부한 金賢哲씨등 4명의 증인들을 집중 성토했다. 張在植위원장은 “金賢哲씨와 金己燮 전 안기부운영차장,洪仁吉 전 청와대총무수석,朴泰重씨 등 4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받고도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고 간략히 보고했다.이어 張위원장은 “賢哲씨와 金전차장은 ‘특위취지에 찬성할 수 없다’며,洪전수석과 朴씨는 ‘몸이 아파서 못나가겠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했다”고 밝힌 뒤 “이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이에 국민회의 金榮煥의원은 “金泳三 전 대통령과 賢哲씨가 ‘정치보복적’ 청문회란 이유를 내세워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환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도 논평을 통해“賢哲씨의 동행 거부는 법질서에 대한 무시이자 국회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賢哲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대선자금 발언에 대한 야당측의 ‘회유·협박설’에 대한 특위의 반론도 치열했다.국민회의 李允洙 秋美愛의원 등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金전대통령측에서마치 우리 특위위원들이 구치소로 鄭씨를 찾아가 외압을 행사하고 협박을 해,서로 짜고 입을 맞춘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의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이에 張위원장은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별도로 특위간담회를통해 논의하자”고 밝혔다.▒청문회 ‘국민 감시단’을 가동하고 있는 민주개혁 국민연합은 이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밝혀내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후한점수를 매겼다. 국민연합은 이날 경제청문회 평가서를 통해 “92년 대선 당시 金泳三후보에게 150억원을 제공했다는 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진술로 97년 11월 환란의 출발점에 대선자금이라는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재벌의 과다 차입경영과 과다 투자 ▒금융기관 부실화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소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등이 총괄적인 환란 원인으로 규명되는 등 정책청문회로서 ‘자리매김’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국민연합은 가치판단이나 정책판단을 강요하는 특위위원들의 질의가 많았고,환란 등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해 자신의 논리에만 집착하고,증인의 논리를 반박하는 순발력이 떨어졌다고 혹평도 아끼지 않았다.

1999-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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