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에서 車까지… 美 무차별 ‘통상폭격’

바나나에서 車까지… 美 무차별 ‘통상폭격’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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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富)’를 향한 각축이 치열하다.20세기에 이어 계속 부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려는 미국은 ‘무역전쟁 불사’의 진군 나팔을 세차게 불면서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세력은 아직 미미하다.이제가까스로 유럽의 유로화권이 태동하고 있으며 한때 ‘태평양시대’ 개막의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일본도 아시아 경제위기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상대가 잘사는 유럽연합(EU)이든 경제위기의 아시아 국가든 무차별한 개방요구와 바나나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싸움대상 물품도 전연 가림이 없는 미국의 전방위 통상외교 공세를 점검한다. [편집자주] [미국의 속셈]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연두교서에서 “무역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무역 관행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슈퍼 301조 부활을 발표했다.통상전쟁의 선포와 같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후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경제에 통상전쟁의 칼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눈에 띄게 불어난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다. 2000년 대선을 앞둔 클린턴 행정부는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내세워야 하는 입장.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철폐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경상수지 적자증대로 이 메뉴의 가치가 한층 커졌다.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2,400억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97년의1,552억달러보다 무려 1,000억달러 가까이 늘어났다.올해는 3,000억달러에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증가의 원인을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못박는다.하지만 아시아,남미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대미 수출증가와이들의 미국상품 수입감소가 보다 직접적 원인이다.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이들 지역의 대미 수출은 크게 늘어났다.특히 설비 및 공급과잉의 몸살을 앓아온 아시아,러시아 및 남미 업체들은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대미 수출을 대폭 늘렸다.미국의 수출이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10.8%불어난 큰 이유다. 미국의 호황도 수입을 부추겨 지난해 3.9% 성장,3년 연속 3%대 성장을 누렸다.84∼86년이후 처음이다.물가는 0.9% 증가에 그쳐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증가는 이보다 훨씬 크다.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14년만에 4.8%나 늘어난 만큼 수입증가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여러 업계와 이들의 정치헌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보호주의’의 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그러나 무역에서도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85년 17%에서 93년 21%,97년 25% 등 전세계 총생산에서 높아지고 있는 미국경제의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보호주의는 세계를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朴希駿 pnb@

1999-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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