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상치 않다.한국의 수입쇠고기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정부조달 부문도 제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급증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슈퍼 301조까지 부활한 미국이 우리나라에대해서도 전면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경제회생의 기대가 걸린 수출이 1월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우리로서는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와 WTO 제소라는 양날의 압력무기를 휘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 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은 사상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도 무역적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2,000억달러를 넘어선 무역적자가 올해는 2,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수입 급증에 따른 미국 업계의 불만도 행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 사정이 급하다 하더라도 쇠고기시장에 대한 압력은 지나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미국이 WTO에 제소한 우리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수입쇠고기를한우고기로 둔갑시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국내시장의 현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다.미국 주장처럼 미국 쇠고기의 소비를 막기 위한 조치가 결코 아니다.이밖에 미국이 제소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쇠고기수입업체의 제한이나 관세부과도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수입쿼터의 이월문제도 지나친 요구다.미국은 지난해 쇠고기수입쿼터 중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 따른 소비격감으로 수입되지않은 나머지 4만2,000t을 올해 수입쿼터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쇠고기협상까지 결렬시켰다.수입쿼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이월 요구는 더구나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미국의 통상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쇠고기에 이어 철강 의약품 통신장비 스크린쿼터제 정부조달 부문 등의 압력이이미 진행중이거나 예고되고 있다.무역 강대국이며 우리 수출의 주시장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아닐 수 없다.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내법규나 관행은 국제규범에 맞도록 서둘러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통상압력에는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