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의 업무 가운데 각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운데 하나가 심사평가조정관실의 기관평가다.기관평가제도는 ▒각 부처가수립한 정책의 추진 실태 ▒정책 의지 및 능력 ▒국민 만족도를 포괄적으로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기관평가는 행정부처간의 경쟁을 유발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각 부처의 행정대상과 업무기능이 서로 달라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이 때문에 지난해 첫 조사결과가 나온 뒤 비판과 시비가 적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평가 제도와 기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기관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적 평가방식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관평가에 경영평가적 요소를 확대도입할 방침이다.정부 부처가 이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되겠지만 얼마나 경제적,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는 점검 대상이다. 국조실은 기관평가 결과와 예산 배정을 연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지난해 평가대상은 17개 부 중심이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2처,16청,2위원회 및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가 시범 실시한다. 李度運 dawn@
1999-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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