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국민 70%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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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로 인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은‘법앞에 평등하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 공보실이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지난달 18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준법정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공보실이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물음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높았다.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8.5%나 돼 국민 70% 이상이 법 집행의 형평성에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朴峻奭pjs@

1999-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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