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법무 문답

朴相千법무 문답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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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相千법무부장관은 2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데 대해 충심으로 사죄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검사들의 총장 퇴진과 관련한 서명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건의는동기가 순수하고 합리적일 때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朴장관의 일문일답.▒검사들의 총장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건의가 합리적이고 동기가 순수할 때만 받아들이겠다.만약 검사들의 총장퇴진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총장이 나와도 조직을 지휘할 수 없다.▒현 총장의 임기가 끝까지 보장된다는 말인가. 앞서 말한 그대로다.▒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하나. 아직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집단행동 움직임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고 받았다.그러나 집단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면 별 문제다.▒신설되는 비리조사처와 대검 중수부의 위상문제는. 비리조사처가 공직자 사건만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경제사건,자체사건도 하고 총장이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영역싸움이 되지 않도록 검찰수뇌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비리조사처는 누가 지휘하나. 총장이 지휘한다.그러나 인사·예산의 독립으로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검찰 인사의 원칙은 무엇이며 이번주 내에 가능한가. 청렴성과 능력이 원칙이다.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姜忠植 chungsik@

1999-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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