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부당내부거래조사는 그동안 30대그룹 등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실시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투자기관(정부지분 50%이상)과 출자기관(정부지분 50%이하로 정부가 제1주주) 등 공기업들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17개 공기업과 이들의 50여개 자회사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기업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구축해온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재벌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석유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과,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방송공사(KBS) 성업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8개 정부출자기관,그리고 정부재출자기관(정부가 간접 출자) 중 계열사가 많은 포항제철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포착하고 있는 혐의만 해도 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한양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도로공사가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면제해준 사례,한국통신이 한국TRS에 과다한 대가를 준 사례 등이 있다”면서“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이 많은 만큼,조사결과 부당지원행위가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
1999-0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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