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정부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로 요약된다.규제철폐와 계층구조 타파,성과 중심제 도입으로 인력 감축과 효율성 제고를 이룩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며 자리를 보장받던 공무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영국은 79년 73만명이던 정부인력을 96년엔 49만명으로 3분의 1을 줄였다.뉴질랜드도 85년 35만명에서 94년엔 28만명으로 7만명 감축에 성공했다. 미국은 정부인력재편법(GWRA)을 제정,93년 215만명이던 연방정부 인력을 올해 말까지 27만명을 줄여 188만명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중이다. 이같은 인력감축은 관리·감독계층을 줄이고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과 정부 집행기능의 민간이양 및 민영화 조치로 가능했다.32개였던 캐나다의 중앙부처가 93년에 23개로 축소된 것도 한 예다.이 과정서 ▒정부개입 및‘중앙통제’의 최소화 ▒성과에 따른 예산배정 및 관리체제 등은 일반적인개혁 원리가 됐다. 공무원 채용 문호도 열렸다.영국과 캐나다는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차관급이하 공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계약제로 임용한다.정무직인 장관대신 차관에게 재무관리권한을 주고 성과를 따진다.차관 명칭은 ‘Chief executive’.사장이란 의미로 바뀐 것도 기업식 책임경영과 성과주의 운영을 말해준다. 정책업무와 별도로 정부의 대(對)국민 서비스기능인 집행기능을 분리시켜별도 운영하는 ‘책임 집행기관’제도는 개혁과정서 효율과 책임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널리 도입됐다.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은 각종 면허 및여권업무,산림,기상,식품검사 업무를 집행기관(Agency)으로 분리시켜 전 공무원의 80%를 흡수,행정의 효율과 책임을 높였다. 미국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구현계획 등에서 보여지는 ‘고객지향적’이고 ‘고객 반응적’인 정부구현 노력은 선진국 행정개혁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1999-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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