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두차례 더 구조조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올해부터 착수,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각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벌이고 있다.진단결과를 토대로 올해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확정,각 자치단체에 지침으로 시달할 방침이다.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5만2,000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1차 구조조정때 드러난 퇴출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더욱이 1차 구조조정때의 퇴출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가 어정쩡한 상황이어서 2차 구조조정의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객관적인 퇴출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칼’을 휘둘러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퇴출기준으로는 나이·직무능력·징계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대부분 나이를 우선 고려했다.상식적으로는 직무능력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하나 그동안 인사고과 관리가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이같은 결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컸다.살아남기 위한 ‘줄서기’가 횡행했고 일부에서는 사다리타기,제비뽑기로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적지 않은 인원이 신·구 도지사와의 정실관계 또는 선거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이뤄졌다는 말이 무성했다.일부 국·과장급들이 전임 지사와 가깝거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퇴출된 반면 현 지사를 도운 인사들은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시장이 바뀐 제주시 역시 전임시장 쪽은 박대받고 현시장쪽은 우대받은 ‘현후전박(現厚前薄)형 인사’였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같은 정실시비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때문에 2000년 말로 예정된 최종 퇴출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등 연줄을 동원한 각종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자치단체들이 아직까지 근무능력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대로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올해 시행될 구조조정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각종 사업소의 민간이양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8월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연말에는 세종문화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시립 기능대학을 폐지하는 등 산하 44개 사업소의 정원을 890여명(18.5%)을 감축하는 2단계 구조조정에착수했다.이달 말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강남병원 등 34개 기관의 구조조정계획이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용역의뢰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0일용역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부산시도 ？걍逞ㅒ？ 단속？걔湯？견인 관리？갠돈？ 유지·보수·관리？건究贅ㅎ껭묽戍ㅊ畇▣낯？장 관리？걔湯？·청사·조경 관리？갯？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관리 등 10개 분야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실사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위탁가능 업무를 결정,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총정원의 30% 감축을 목표로 상수도 검침업무,환경사업소,공원관리 및 복지분야 등의 공기업화와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한다.상수도 검침업무는 이미 올해 수성구·동부 등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시범실시,35명의 감축효과를 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의회의 반대로 실패한 출장소 1곳과 보건지소 1곳,보건진료소 2곳,과소동 4곳의 통폐합을 다시 추진,정원 24명을 감축할 계획이다.이달중 도내 소방출장소 26곳의 통폐합도 추진한다.지난해 구조조정 당시 정원 108명 감축에 따른 소방관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제주도와 도내 시군들도 오는 3월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소를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또 도가 투자한 공기업인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교역도 매각이나 위탁관리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 계획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있고 따라서실효성에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미 대부분 지자체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대상기관 직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속 늦춰져 온데다 새해들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뾰족한 방안을 찾기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