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무더기 명퇴 채비

판·검사 무더기 명퇴 채비

입력 1999-01-22 00:00
수정 1999-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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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사건 비리로 법조계의 청렴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한 부장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일반 판·검사들의 사직이잇따르고 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부장판사는 모두 4명,사직서를 제출한 평검사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석 및 단독판사 10여명도 곧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 법조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직을 떠나면 오해받을것을 우려,사건이 일단락되는 다음 달 초쯤에는 모두 20여명의 판·검사가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판·검사의 명퇴 및 사직이 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사건의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인들의 자긍심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금지조항이 신설,강화되려는 움직임때문에 현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한편 판·검사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오는 3월 법관의 정기인사와 다음 달있을 검찰 인사에서 인사이동의 폭이 예상보다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姜忠植 chungsik@

1999-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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