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잘못된 투자임에도 지역발전과 연계돼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됐음을 정부가 시인했다.산업자원부는 21일 국회 IMF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에 낸 보고서에서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였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정부가 94년 삼성자동차의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적·행정적으로 잘못이 없으나 이 문제는 지역적 문제와 연결돼 있었다”며“따라서 (문제의 핵심은)단순한 기술도입신고 수리 차원을 벗어나 있었다”고 밝혀 삼성차 진출이 산업정책적 측면을 무시하고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시사했다.陳璟鎬 kyoungho@
1999-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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