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풀었나

서독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풀었나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1-21 00:00
수정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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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전 동·서독의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교류는 46년 전승(戰勝) 4국의독일 분할점령 이후 중단없이 이어졌다.6·25같은 적대적 전쟁을 겪지 않은덕분이다. 그러나 60년대초 동독이 주민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직후인적교류가 급감한 적이 있다.동독의 빗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정·경분리에 의한 끊임없는 교류 시도 때문. 서독은 우선 경제적인 혜택을 무기로 접근했다.1회적 경제지원에 대해 동독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의 태도여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서독 내독성(內獨省)은 동독의 검찰청,비밀경찰과 협상,서독은 대가를 제공하고 동독은 정치범을 석방해 서독으로 보냈다.또 동독에 남겨진 이산가족과 상봉하거나 서독으로 데려오는 대신 역시 그 대가를 지불했다.1인당 1만1,500∼1만9,200마르크(한화 800만∼1,350만원)가 건네졌다.서독인의 동독방문때는 양국화폐를 1:1로 의무환전토록 해 동독에 경화를 안겨줬다. 동·서독정부는 상호접촉을 민간접촉으로 유도,부담을 덜었다.동·서독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인정받은 포겔이 이를 맡았다.대가 제공도 서독 개신교측의 동독 교계에 대한 지원통로를 이용했다. 서독은 인적교류를 위해 동독에 단계적·점진적 접근법을 썼다.교류대상도 처음엔 상호 파장이 적은 ‘연금수혜자^251즉 노령자 위주에서 친족 방문자 등으로 확대했고,방문기간과횟수도 초기 연 1회 총 45일에서 횟수 제한없이 총 60일로 늘려나갔다. 정파를 초월한 정치적 결단도 인적교류 확대에 한몫 했다.60년대 인적교류확대의 전기였던 ‘통과사증협약^251체결은 서베를린 시정을 장악한 사민당이 주도했지만 기민당이 집권한 서독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의 필요성을 인식,이를 적극 지지했다.秋承鎬 chu@

1999-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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