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환란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환란의 원인으로 금융감독의 소홀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때늦은 대응 등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경제적 여건과 관련해 취약한 기업의 재무구조,경제력 집중,금융기관의 부실,도덕적 해이와 개혁정책의 지연 등을 꼽았다.재경부는정책실패보다는 외적 요인에 더욱 무게를 싣는 듯했다.재경부가 든 환란요인과 정책교훈 및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금융기관의 부실 등 경제여건 97년 경제위기는 한보와 기아 등 대기업이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이 표면화돼 시작됐다.재벌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외형불리기에 치중,경제력 집중을 초래했다.이는 경제효율을 떨어뜨렸다. 정부 지시에 따라 자금을 공급해온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관리능력이 떨어져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사업에 대해 견제하지 못했다. 일부 기업들은 정경유착을 통한 이익확대를 도모했다.국민감시와 견제기능이 약해 부정부패가 초래됐다.▒정책 실패 다양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했으나 실패했다.정부의 치밀한 준비부족,강력한 실천의지 결여,이해집단간의 이익 상충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금융자율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을 소홀히 한데다 경상수지적자 대책,환율정책과 외환확보책 등을 적절하게 강구하지 못했다.▒교훈 환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정한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경제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형성장보다는 부가가치와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을 중시해야 한다.대외경제환경(제도,관행과 의식구조)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꾸고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재경부 보고의 문제점 환란의 주요 원인이 당시 경제팀의 정책실패였다는점을 축소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그룹 부도라는 사태를 경험해본 일이 없어 부실기업 처리에 미숙했다.金善弘기아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의 기아인수설을 거론하며 ‘국민기업 살리기'라는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바람에 정부가 질질 끌려다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생불능이라는 최종판정을 받기 전까지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도유예협약을 만들어 부실기업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姜慶植부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금융개혁을 놓고 한국은행과 지리한 싸움을 벌이면서 행정력을 낭비,외환시장에 대처하지 못한 점도 지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