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나눠먹기,이상한 예산당국

‘눈먼 돈’나눠먹기,이상한 예산당국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의 ‘모럴 해저드’가 여전하다. 정부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올해 경비성 예산을 10% 일괄 삭감한 조치에도 아랑곳없이 한국고속철도공단 일부 부서의 관리비는 지난해보다 무려 2·5배나 늘어 특혜배정 의혹을 낳고 있다.이는 정치권과 예산청,고속철도공단측의 3각 ‘물밑 거래’에 의한 전형적인 예산 나눠먹기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한국고속철도공단에 따르면 올해 고속철도공단의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전체 관리비는 지난해 336억원에서 190억원으로줄었다. 그러나 특정본부는 오히려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특히 지난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홍보비는 8억7,000만원으로 늘었다.고속철도공단측의 홍보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특별히 증가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측은 당초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내년도 홍보비를 2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예산당국으로부터 더 올리라는 요청을 받고 6억원으로 증액,신청했다.예산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6억원으로 잡힌 홍보비가 8억7,000만원으로 증액,편성됐다.이같은 ‘뜻하지 않은 횡재’에 대해 고속철도 관계자들마저도 한동안 어리둥절해 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대규모 증액은 공단측의 한 간부의 청탁을 받은 정치권의 모 인사가 예산청에 20억원을 올려주라고 부탁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예산청은 공단측의 관리비 예산을 다시 짜는 소동을 겪었다. 예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고속철도공단의 홍보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고,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증액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朴先和 psh@

1999-0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