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4자회담과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관련 북·미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 여부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두개의 협상 가운데 우선 시급한 것은 바로 16일부터 시작되는 북·미협상이다.미의회가 올해 예산안 통과 때 “오는 5월말까지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북 중유지원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못박았기때문.최악의 경우,지난 94년의 제네바 핵합의가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북·미 회담의 향방에 18일 개최되는 4자회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북한은 현재 단 1회만 사찰을 허용하며 이 때 명예훼손의 대가로 3억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미국은 대북 강경론이 우세한 의회를 의식,지속적인 사찰이 필요하며 사찰의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입장. 결국 북한이 수차례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이 사찰의 대가가 아닌,인도적 지원 형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를 실시하는 '타협안'이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4자회담은 '작지만 꾸준한 진전'1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4차 본회담에선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분과위를 통해 실질 토의가 시작돼 4자회담이 제안된지 3년만에 '본궤도'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朴健雨 4자회담 전담대사는 “4자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선을 긋기는 힘들고 자연스럽고 적절한 수준의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14일 康仁德통일부장관이 제안한 '대북 비료제공'문제의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秋承鎬 chu@
1999-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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