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향후 과제

■노사정위 향후 과제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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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출범 2년째 화두(話頭)는 ‘정체성 확립’이다.대통령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구속력없는 권고 정도로 인식한다면 노동계의 이탈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노동계 달래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노사간의 대규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실업자 노조 설립이 무산되는 등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한국노총도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력감축을 문제삼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눈 앞에 닥친 양대 노총의 위원장 선거도 노사정위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한국노총은 2월 말,민주노총은 3월 초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일방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고통전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이 사실상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양대 노총위원장 선거의 후유증이 오는 5,6월의 임·단협 협상으로 이어지면 올 춘투(春鬪)는 예년 수준을 훨씬 능가하리라는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노사문화와 노사관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선진국가로의 도약에 필수적인 노사정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산업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경제·사회개혁과 노동권 신장,사회보장 확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노사정위원회가떠맡고 있는 숙제다.

1999-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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