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은 특별한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지난 한해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새해 국정지표,실업대책,인사행정,법조비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거론됐다.심지어 특정고교 인맥형성의 문제점을 공개리에 지적해 ‘어느 학교를 거론한 것이냐’를 놓고 관가의 관심이 집중됐다.이날 국무회의는 9시부터 무려 2시간 동안 계속돼 오후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金대통령은 지난해 정부의 4대 개혁의 성과를 설명한 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올해로 개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2류국가로 전략한다”며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그는 “지난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면 올해는 새로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닦는 그런 해”라면서 신년사에서 5개 국정지표를 제시한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국민화합과 지식기반사회 구축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에역점을 뒀다.먼저 지역과 특정고교 중심의 인맥조성 경향을 경계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대학을 나왔건,같은 고교 출신이건 아니건,그런 것을 떠나 우리에게는 신지식인이 필요하다”며 징벌과 처벌까지 거론,국민화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金대통령은 이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면 그것이 곧 신지식”이라고 지식산업 구축과 기간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당부했다.●金대통령이 이날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인사행정.심지어 “각 부처 장관들은 부처로 돌아가서 편중이 있는지,지역차별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보라”고 당부했을 정도다.그는 “인사는 능력과 청렴성,헌신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특정고교 출신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를 놓고 관가에서는 은행장 인사 등에서 눈총을 받은 광주고 등 전남지역 일부 고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해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끝으로 나폴레옹과의 전쟁후 영국의 예를 들며 “판·검사가 부패하면 나라가 끝장난다”며 장관직을 걸고 비리척결에 임해줄 것을 朴相千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 鄭海^^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 변질된 행정규제 개혁법안에 대해 金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법률·행정적인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鄭실장은 “재의를 요구해도 일부 또는 수정 거부가 불가능해 해당 법률에포함된 모든 규제개혁의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114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행가능한 838건의 규제완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고했다.鄭실장은 “은행법,종합금융회사법 등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과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도 포함돼 있으므로 일단 공포한 뒤 문제가 되는부분을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변질된 부분이 많아 거부권행사도 생각해봤으나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대통령령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개정안■일반안건 ●코트디브와르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안梁承賢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