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직접 내각제,정계개편,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당론 등 정국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각제에 대한 논의는 잘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총리간 ‘독대’이후 잘 풀려가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또 민주대연합 등 동서화합을겨냥한 정계개편 논의도 정치개혁과 함께 두분이 심도있게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일각의 의혹처럼 국민회의 중심의 정계개편이나 자민련과의합당은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엄연한 공동정권으로 어느 한쪽을 배제한 정계개편이나 내각제 개헌 유보 움직임은 있을 수도 없고,추진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이는 자민련이 갖고있는 오해를 불식하고국민회의 내부의 물밑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그의 언급은 이를 단적으로 압축한표현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金대통령과 金총리간 지난 5일 논의의 핵심은 ‘내각제 개헌유보’를 위한 빅딜이 아니라 공동정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서로 상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는 계기가 됐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다른 관계자도 “자민련내에는 국민회의가 원내 제1당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합의사항인 내각제 개헌을 연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했다.이러한 양당간 불협화음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정국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권은 당분간 정치·사회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공동정권의 대주주들의 공통인식인 만큼 정치변혁이나 정치권 지각변동 논의는 수그러들 공산이 크다.난마처럼 얽힌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정치구조나 체제를 바꾸기가 여의치않다는 현실인식의 발로다.梁承賢 yangbak@
1999-01-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